관리자를 정해진 인원보다 더 늘리거나 교체하라는 명령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명령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실제 명령 대상인지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 내용은 해당 사유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