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는 모든 설비를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있는 설비가 실제 안전검사 대상인지 보려면 해당 설비가 대통령령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는 모든 설비를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있는 설비가 실제 안전검사 대상인지 보려면 해당 설비가 대통령령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은 이런 설비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는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설비라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보유한 인증·검사 이력과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주기, 합격 표시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며, 검사 주기는 기계등의 종류·사용연한·위험성을 고려해 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3항). 개별 설비가 대상인지와 적용되는 검사 주기는 설비 종류, 사용 상태, 소유 관계 및 다른 법령상 검사·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