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길 때 안전·보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에 법에서 정한 대상 작업을 맡기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그 회사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한 뒤에는 수급인이 그 정보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법에서 정한 대상 작업을 맡기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그 회사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한 뒤에는 수급인이 그 정보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법에서 정한 대상 작업을 맡기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회사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한 뒤에는 수급인이 그 정보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은 해당 작업을 도급하는 자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시점은 ‘해당 작업 시작 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대상이고 어떤 방식·내용으로 제공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까지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도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요청을 받고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맡기는 작업이 정보 제공 대상인지, 작업 시작 전에 문서 제공이 이뤄졌는지, 제공한 정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확인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과 작업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내용과 관계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