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설비’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설비’는 모든 설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또는 일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설비’는 모든 설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또는 일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법 제44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설비’는 모든 설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또는 일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법 제44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의 보유설비가 대상이고, 그 밖의 사업장이라면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같은 표의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설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일부 설비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물질·설비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3의 구체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업종, 보유 설비의 종류, 취급 물질, 물질별 최대 취급·저장량, 해당 설비와 연결된 공정 범위를 확인해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비가 법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 현황과 별표 기준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