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개별 항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할 사항을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개별 항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할 사항을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개별 항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할 사항을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의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제1호 사항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각 호의 전문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상 대장 작성 방법·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사의 설계용역 방식,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및 실제 대장 기재 항목이 기준에 맞는지는 관련 원문과 계약·설계 자료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