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일하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조치는 제외됩니다.
네.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조치는 제외됩니다.
네. 협력업체 직원이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조치는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 시설·설비와 작업환경 측면의 재해예방 조치는 도급인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해당 인력이 귀사와 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인지, 실제로 귀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시설이나 작업환경에 보완이 필요한 위험요인이 있는지입니다.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근로자의 개별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63조의 단서에 따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도급 구조, 작업 장소와 설비, 작업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