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그 카드를 발급받게 된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더라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4항은 건강관리카드 발급자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그 카드를 발급받게 된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더라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4항은 건강관리카드 발급자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그 카드를 발급받게 된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더라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4항은 건강관리카드 발급자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또는 현재 건강장해 우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와 연결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1항).
다만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본인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해당해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현재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인지, 그리고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