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예시한 명령은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예시한 명령은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예시한 명령은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획서를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계획서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후 이행확인 대상인지, 또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사망 후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조치 이행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