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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리면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요?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는 통보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를 사용하고, 부적정 판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는 통보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를 사용하고, 부적정 판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입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주가 이러한 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통보 대상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과 연결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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