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구조나 재료로 만든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해 심사할 수 있나요?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제품이 기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제품이 기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5항은 안전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한 뒤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안전인증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인증기관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 보유 여부와 생략·추가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0조제6항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구성·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적인 심사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특수 구조·재료가 사용되었는지, 기존 기준의 어느 부분을 적용하기 곤란한지, 대체할 KS 또는 국제규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생략·추가할 수 있는지는 제품의 구조와 안전 성능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