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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철거

안 됩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철거 또는 해체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안 됩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철거 또는 해체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상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

확인할 사항은 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그 증명자료가 갖추어졌는지입니다. 측정 가능한 사람의 자격과 측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측정 결과의 적정성은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체·철거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인지와 관련 증명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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