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최대 몇 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은 해당 전문기관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인지, 그리고 정지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