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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최대 몇 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은 해당 전문기관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인지, 그리고 정지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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