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대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대상 사업주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에 같은 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대상 사업주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의 작성기준·작성자·심사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식만 제출하기보다 적용되는 고시와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귀사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대상인지, 작업 시작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필요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는 사업의 업종·설비·작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작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제출 일정을 먼저 잡고, 사업장별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