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서는 어떤 고지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작업중지명령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고지 절차는 같은 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작업중지명령서 자체의 고지 방식은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준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고지 절차는 같은 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작업중지명령서 자체의 고지 방식은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준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고지 절차는 같은 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작업중지명령서 자체의 고지 방식은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준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때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중지명령 고지에 관하여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며, 이때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의 구체적인 고지 방법·절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가 적법한 방식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표지의 발부·부착 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의 현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