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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은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교육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했다면,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교육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했다면,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교육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했다면,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수한 교육이 단순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인지, 고시상 면제 대상 교육인지와 본인이 제29조제1항의 직무교육 대상자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는 영 별표 4 제8호의 일정한 사람,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정해진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이수 사실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확인서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직무교육 대상 지위, 이수 교육의 고시 해당 여부, 교육기관 확인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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