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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에 전달되나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는 우선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는 우선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는 우선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정보가 제공될 수는 있지만, 신고서를 사업자가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 및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신고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한 석면함유자재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종류별 작업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는 신고 접수 경로, 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 변경신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제출처와 첨부서류가 맞는지는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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