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도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나요?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도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봅니다.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도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진단기관에도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16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면 지정서 발급 이후 변경 또는 반납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반납의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 방식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변경 또는 반납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는 지정 내용과 현재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