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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단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시기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단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시기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2항은 공단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단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시기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2항은 공단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 방식, 제출자료, 확인 진행 절차 등 고시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은 해당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확인 절차와 서류가 적용되는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여부와 확인 대상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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