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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 할 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날 또는 환경부로부터 등록자료·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환경부 등록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날 또는 환경부로부터 등록자료·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이내입니다.

이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나 환경부 제공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이러한 통지 절차와 기한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그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입니다.

실제 통지기한을 확인하려면 해당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경부 자료 제공일, 그리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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