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작업하면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귀사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근로자뿐 아니라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귀사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근로자뿐 아니라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다만 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행동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는 제외됩니다.
귀사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자기 근로자뿐 아니라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다만 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행동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는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양측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장소의 안전·보건 시설 등 작업환경 측면의 필요한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할 점은 작업자가 귀사 소속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인지, 실제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인지, 그리고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시설이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관계수급인 측의 역할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 계약관계와 작업 장소·업무 범위에 제63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