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하면 14일 이내에 안전 담당자를 해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를 각각 신고 대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 해지’와 ‘안전관리자 해임’은 같은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사유입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했다면 해임일부터 14일 이내, 전문기관 위탁만 해지했다면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해지 후에는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직접 선임으로 전환할지, 다른 방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는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기존 선임 현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인원 및 선임방법을 별표 3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선임 필요 여부와 방식은 별표 3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위탁 해지일을 기준으로 14일 내 제출 여부를 챙기고, 해지 이후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현재 사업장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