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접수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접수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접수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입니다. 지정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신청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의 처리 절차가 준용됩니다.
다만 이 처리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접수일과 신청 대상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대상이므로 해당 조문상 신청기관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