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를 받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평가를 반드시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한 형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평가를 반드시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한 형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평가를 반드시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한 형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평가 기준·방법과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먼저 대통령령상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실제 평가 대상인지, 적용되는 평가 기준과 공개 결과는 해당 고용노동부령 및 당시 평가 운영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