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나요?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호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직무 수행과 연결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인지, 예정되거나 이루어진 처우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우와 위원 직무 수행 사이에 관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인사 조치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의 회의 참석, 안전·보건 안건 제기, 심의·의결 참여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가 인사·근무 조치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