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입니다.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입니다.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대상 사업주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각 호의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의 작성기준·작성자·심사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작성 시에는 해당 고시의 세부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는 수행하려는 작업과 사업장 단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출기한은 작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업 일정과 계획서 준비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