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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외의 작업을 할 때도 우리 회사는 불량한 작업방법으…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따른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열거 작업은 예시와 함께 규정된 것이며, 그 밖의 작업도 포함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작업 절차에 무리한 순서·방법이 있는지, 작업 중 끼임·떨어짐·부딪힘 등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방법이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작업 종류별 세부 기준은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이 ‘그 밖의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실제 공정·설비·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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