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외의 작업을 할 때도 우리 회사는 불량한 작업방법으…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열거된 작업만이 아니라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도,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작업 외의 업무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따른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열거 작업은 예시와 함께 규정된 것이며, 그 밖의 작업도 포함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작업 절차에 무리한 순서·방법이 있는지, 작업 중 끼임·떨어짐·부딪힘 등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방법이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작업 종류별 세부 기준은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이 ‘그 밖의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실제 공정·설비·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