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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수를 기준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요?

관리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은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합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업장에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가 있는지와 적용 서식의 작성·발급 주체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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