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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와 이미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에 적용됩니다.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해야 하며, 지정 후 사항 변경이나 지정서 반납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와 이미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에 적용됩니다.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해야 하며, 지정 후 사항 변경이나 지정서 반납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서 발급·변경·반납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이미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됩니다.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해야 하며, 지정 후 사항 변경이나 지정서 반납도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그 적용 대상을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새로 지정을 신청하는 단계인지, 또는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반납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준용되는 시행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관이 실제로 지정·변경·반납 절차의 대상인지 여부는 기관의 지정 현황과 변경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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