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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더 두거나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법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이러한 증원 또는 교체임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법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이러한 증원 또는 교체임명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한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질병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령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실제로 법정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현재 선임된 인력과 업무 수행 상태가 어떠한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명령 사유는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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