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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 적합 여부를 언제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상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상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상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아니라, 공단이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가 준용되지만,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 처리될 수 있어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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