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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스위치를 사용하다가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 스위치를 쓰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제103조 제1항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스위치를 쓰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제103조 제1항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스위치를 쓰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제103조 제1항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발 스위치 사용으로 방호장치가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발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상황과 결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설비가 프레스 또는 전단기인지, 위험부위에 제103조 제1항의 덮개 등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지, 발 스위치 작동 시 설치된 방호장치가 실제로 작동·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호장치 전환스위치 등이 있는 설비라면 해당 전환스위치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3항).

개별 설비의 방호 방식과 발 스위치 유지 가능 여부는 설비 구조와 실제 작업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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