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심사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심사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심사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은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한 뒤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하면 계획서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계획서와 보완된 계획서가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3항). 실제 제출 방식, 서식 및 제출기한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받은 명령서의 내용과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