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공된 법문만으로는 귀사가 반드시 구성 대상인지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령상 대상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공된 법문만으로는 귀사가 반드시 구성 대상인지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령상 대상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공된 법문만으로는 귀사가 반드시 구성 대상인지 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령상 대상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며, 제4항은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 종류와 어느 규모의 상시근로자 수에 위원회 구성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본사와 현장의 운영 단위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구성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이라면 위원 구성뿐 아니라 회의 운영과 회의록 보존 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