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건설업이 아니고 직원 300명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인가요?
건설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과 관련된 안전관리자 업무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과 관련된 안전관리자 업무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과 관련된 안전관리자 업무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해당 사업장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두 조건, 즉 건설업이 아닐 것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이는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귀사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고용 형태와 근로자 수 산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