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중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중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중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히 제1호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실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118조제5항 각 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허가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