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를 몇 년마다 해야 하나요?
최초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규 유해·위험설비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초 평가 이후의 주기는 4년이며, 같은 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또는 2년 주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지, 또는 단서에 따른 단축 평가 주기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와 공정안전보고서 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