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공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것입니다.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1항), 그 심사 과정에서 외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1항), 그 심사 과정에서 외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이므로 모든 심사에 반드시 심사위원이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획서 심사에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지와 참여 범위는 해당 심사 건의 분야·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