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회사는 제조·수입 며칠 전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이면 14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일정을 잡을 때는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지,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지, 환경부 등록을 이미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20에 따른 첨부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물질과 예정 물량에 어떤 제출기한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