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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안전인증이 취소되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에 그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했을 때

안전인증이 취소되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에 그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이 취소되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관보, 전국 보급지역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사업주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 등이 직접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 처분을 누가 했는지와 본인에게 별도의 보고·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는 관련 처분서 및 해당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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