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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우리 회사에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더 두거나 기존 보건관리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더 두거나 기존 보건관리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관의 재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과 ‘고용노동부령상 사유’가 함께 전제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더 두거나 기존 보건관리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관의 재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과 ‘고용노동부령상 사유’가 함께 전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수와 업무 수행 상태,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에 제시된 법 조문에는 그 ‘고용노동부령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과 보건관리 업무 수행 자료를 점검하고, 행정기관의 지도·명령 또는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유와 적용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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