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급승인 절차에서 변경승인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나요?

도급승인 절차에서 변경승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체계 안에서 처리되며, 직접적인 절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입니다. 이 규정은 변경승인을 포함한 도급승인의 절차·변경·취소에 대해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제4항,

도급승인 절차에서 변경승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체계 안에서 처리되며, 직접적인 절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입니다. 이 규정은 변경승인을 포함한 도급승인의 절차·변경·취소에 대해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제4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승인 절차에서 변경승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체계 안에서 처리되며, 직접적인 절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입니다. 이 규정은 변경승인을 포함한 도급승인의 절차·변경·취소에 대해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제4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정해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경 내용이 변경승인 대상인지, 어떤 첨부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는 도급 대상 작업, 변경 사항 및 승인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