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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재발급 절차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재발급 절차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재발급 절차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입니다.

먼저 보유한 등록증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인지, 분실인지 훼손인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첨부서류 등 세부 절차는 제31조제4항 원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은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실·훼손과 등록사항 변경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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