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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에서 정한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이수 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정 안전교육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이수 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정 안전교육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적용 대상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 구분과 시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직원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이수 시간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정 안전교육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적용 대상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 구분과 시간만큼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 시간을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사실과 이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해당 교육이 제27조제3항의 구분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이는 직원 개인의 교육 이수에 따른 면제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려면 직원이 받은 교육의 명칭·이수시간·수료 증빙, 직원의 업무 및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면제하려는 교육이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중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각 교육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조문과 별표 4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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