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 기준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 기준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기준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서류가 일반 심사 대상인지, 자체심사서 제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방식과 업체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일과 접수증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 결과 통지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