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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협조 요청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요청받은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까지는 원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요청이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것인지, 요청 상대방이 관계 행정기관 또는 해당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나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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