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안 되나요?
모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일률적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면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은 물론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일률적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면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은 물론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일률적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면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은 물론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등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92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대상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기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 각 호와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설비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지, 제92조제1항 각 호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또는 진열 중 어떤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제품 정보와 유통·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