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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지난 뒤 우리 회사가 자진해서 제출해도 산업재해 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인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자진 제출하면, 시행규칙상 산업재해 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그 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73조제2항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인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자진 제출하면, 시행규칙상 산업재해 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그 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73조제2항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인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자진 제출하면, 시행규칙상 산업재해 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그 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73조제2항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은 사망재해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보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73조제2항에는 적용대상을 가르는 전제조건이 있고, 제공된 근거에는 그 세부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귀사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단정하기보다는, 재해 발생 시점·해당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이력·관할 관서의 제출명령 여부와 함께 제73조제2항의 적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에게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제출일, 제출 방식 및 접수 여부를 남겨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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