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제출했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시험성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신규화학물질이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성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신규화학물질이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3항은 별표 20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요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성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신규화학물질이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3항은 별표 20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요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면,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 기한은 기존 보고서 등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통지 기한은 30일이고,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입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요청이 이 기준에 따른 것인지,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요청서의 내용과 해당 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