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는 누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는 환경부장관 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등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는 환경부장관 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등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는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등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항은 환경부장관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료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검토 및 필요한 유해성·위험성 조치 통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질이 이 절차의 대상인지, 환경부 등록으로 보고서 제출이 갈음되는 상황인지는 제조·수입 목적, 등록 여부 및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