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는 정보·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는 정보·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는 정보·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주 등에게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 또는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받은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인지, 정보·자료 제공 또는 전산망 이용 요청인지와 요청 주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요청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요청서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